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금융·보험
송석준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신탁#기관투자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기금·기관투자자와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연기금·기관투자자와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탁회사가 가상자산을 맡아 관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관·운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신탁회사가 가상자산을 맡아 관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관·운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이 가상자산에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신뢰도가 높아져요.
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이 가상자산에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신뢰도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 연기금 손실로 이어져 국민 노후자금에 피해가 갈 수 있어요.
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 연기금 손실로 이어져 국민 노후자금에 피해가 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