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민참여#법제개정#시민주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법 적용 주체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꿔 능동적 참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국민 표기를 시민으로 바꿔 사회의 참여 주체를 적극적 구성원으로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참여 증대와 정책 수용성 강화이지만, 행정 혼선과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국민 표기를 시민으로 바꿔 사회의 참여 주체를 적극적 구성원으로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참여 증대와 정책 수용성 강화이지만, 행정 혼선과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0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