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의료·건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건강증진법#국민에서시민으로#용어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증진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, 즉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건강증진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, 즉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에서 우리를 '국민'이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시민'이라고 불러요.
현재는 법에서 우리를 '국민'이라고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시민'이라고 불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호칭만 바뀌는 거라 당장 생활이 달라지지는 않아요.
호칭만 바뀌는 거라 당장 생활이 달라지지는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바꾸는 개정이라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.
이름만 바꾸는 개정이라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