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양정보공개#친생부모동의간주#입양인정체성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친생부모의 명시적 거부가 없으면 입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간주하는 점이다.
✅ 또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,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한다.
✅ 이로써 입양인의 정체성과 정보 접근권이 강화되나, 생부모의 사생활 보호 및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또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,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한다.
✅ 이로써 입양인의 정체성과 정보 접근권이 강화되나, 생부모의 사생활 보호 및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