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여성·가족·아동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저출생#양육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만 8세부터 17세 사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새로 혜택을 받아요.
만 8세부터 17세 사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새로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8살 미만 아이에게만 월 10만 원을 주는데, 앞으로는 18살 미만까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요.
현재는 8살 미만 아이에게만 월 10만 원을 주는데, 앞으로는 18살 미만까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원비·교복 등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정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.
학원비·교복 등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정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원 마련 계획이 불분명해 실제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재원 마련 계획이 불분명해 실제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