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산업·기업
김장겸|국민의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뒷광고#맞춤형광고#해외직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하는 소비자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보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온라인 쇼핑하는 소비자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보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맞춤광고 거부권이 없고 뒷광고 규제도 없었는데, 앞으로는 거부권이 생기고 유료광고 표시가 의무화돼요.
현재는 맞춤광고 거부권이 없고 뒷광고 규제도 없었는데, 앞으로는 거부권이 생기고 유료광고 표시가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플루언서 추천이 돈 받은 광고인지 알 수 있어서 속아서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
인플루언서 추천이 돈 받은 광고인지 알 수 있어서 속아서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쇼핑몰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.
해외 쇼핑몰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