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법무·사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#위법기소#형사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법한 기소도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위법 기소는 처음부터 시효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봐요.
현재는 위법한 기소도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위법 기소는 처음부터 시효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가 절차를 어긴 기소로 시효를 끊고 다시 재기소하는 꼼수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검사가 절차를 어긴 기소로 시효를 끊고 다시 재기소하는 꼼수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진짜 범죄자도 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.
진짜 범죄자도 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