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#시효정지#위법공소무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소가 처음부터 위법해 무효인 경우 시효정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명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법 무효 공소의 경우 시효정지 발생을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 재기소 기준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효 관련 논란이 감소하고 재기소 남용이 억제되며 법적 예측가능성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법 무효 공소의 경우 시효정지 발생을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 재기소 기준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효 관련 논란이 감소하고 재기소 남용이 억제되며 법적 예측가능성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10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