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사회복지·연금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공공기관 채용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탈북민과 공공기관에 취직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탈북민과 공공기관에 취직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탈북민 채용 노력 의무가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으로 넓어져요.
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탈북민 채용 노력 의무가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으로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탈북민이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고,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.
탈북민이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고,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채용 의무가 아닌 '노력 의무'라서 실제 고용이 얼마나 늘지는 불확실해요.
채용 의무가 아닌 '노력 의무'라서 실제 고용이 얼마나 늘지는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