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고용·노동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업훈련#강사조사#고용노동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업훈련 강사와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직업훈련 강사와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강사가 수업을 망쳐도 조사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강사가 수업을 망쳐도 조사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훈련생 입장에서는 불성실한 강사를 정부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어서 교육 질이 높아져요.
훈련생 입장에서는 불성실한 강사를 정부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어서 교육 질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권한이 넓어지면 강사들이 작은 실수로도 과도한 행정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.
조사 권한이 넓어지면 강사들이 작은 실수로도 과도한 행정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