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구속기간#형사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·외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내란·외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속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죄에 한해 2개월씩 최대 5번까지 늘릴 수 있어요.
현재는 구속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죄에 한해 2개월씩 최대 5번까지 늘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이 길어져도 피고인이 풀려나지 않아서 피해자와 증거가 더 잘 보호돼요.
재판이 길어져도 피고인이 풀려나지 않아서 피해자와 증거가 더 잘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죄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이 지나치게 길어져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죄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이 지나치게 길어져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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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9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