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산업·기업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자조금#도매시장#과채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매시장에서 채소·과일을 파는 농가와 도매시장 중간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.
도매시장에서 채소·과일을 파는 농가와 도매시장 중간 상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가가 직접 자조금을 내서 절반도 안 모이는데, 앞으로는 도매시장 수수료에서 자동으로 떼어 납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농가가 직접 자조금을 내서 절반도 안 모이는데, 앞으로는 도매시장 수수료에서 자동으로 떼어 납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조금이 안정적으로 쌓이면 채소·과일 소비 홍보와 가격 안정에 쓸 돈이 늘어나 농가 소득에 도움이 돼요.
자조금이 안정적으로 쌓이면 채소·과일 소비 홍보와 가격 안정에 쓸 돈이 늘어나 농가 소득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매시장 상인이 수수료 부담을 농가나 소비자 가격에 얹어 전가할 수 있어요.
도매시장 상인이 수수료 부담을 농가나 소비자 가격에 얹어 전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