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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매시장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납부하도록 하여 자조금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조금의 안정화와 홍보 예산 확보가 기대되지만, 도매측 부담 증가나 가격 전가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