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교육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저출생#상환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결혼했거나 다자녀를 둔 젊은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결혼했거나 다자녀를 둔 젊은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결혼·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결혼 3년 이내거나 다자녀 부모면 상환을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결혼·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결혼 3년 이내거나 다자녀 부모면 상환을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매달 나가던 학자금 대출금 부담이 줄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.
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매달 나가던 학자금 대출금 부담이 줄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 기준이 "다자녀"라 자녀 수 기준이 불분명해서 실제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.
혜택 기준이 "다자녀"라 자녀 수 기준이 불분명해서 실제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