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사회복지·연금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쉼터#가정밖청소년#자립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, 특히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에 사는 만 24세 전후 청년들이 영향받아요.
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, 특히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에 사는 만 24세 전후 청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4세가 되면 무조건 쉼터를 나가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학업이나 취업 준비 중이면 더 머물 수 있어요.
현재는 24세가 되면 무조건 쉼터를 나가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학업이나 취업 준비 중이면 더 머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살 곳을 잃는 청년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갑자기 살 곳을 잃는 청년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장 기준이 불명확하면 시설 운영자 재량에 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.
연장 기준이 불명확하면 시설 운영자 재량에 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