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신장식|조국혁신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양곡관리#가격안정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식량주권 강화를 위해 양곡 가격 안정과 공공비축 체계를 강화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비축 범위와 가격결정 방식, 관리체계가 구체화되고 위기대응이 보강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식량안보와 농가 소득안정에 긍정적이지만 비용 증가와 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