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식품·의약품
신장식|조국혁신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쌀값보전#공공비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·밀·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쌀·밀·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쌀값이 폭락해도 농민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줘요.
지금은 쌀값이 폭락해도 농민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쌀 농사가 무너지면 국내 식량 공급이 흔들려서 밥상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.
쌀 농사가 무너지면 국내 식량 공급이 흔들려서 밥상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매년 세금으로 쌀값 차액을 메워야 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매년 세금으로 쌀값 차액을 메워야 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