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·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당협의체의 근거가 법으로 확정되고, 회의록 공개가 법적 의무로 강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, 공개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과 민감정보 노출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