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8
산업·기업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기업 배당#정부 투명성#국유재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배당을 받는 공기업과 그 배당금이 국고로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납세자가 영향받아요.
정부 배당을 받는 공기업과 그 배당금이 국고로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납세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훈령(내부 지침)으로만 운영되던 정부 배당협의회가,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회의록도 공개돼요.
현재는 훈령(내부 지침)으로만 운영되던 정부 배당협의회가,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회의록도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공기업에 배당을 강요했는지, 이제는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공기업에 배당을 강요했는지, 이제는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의록 공개 범위를 정부가 정할 수 있어서 핵심 내용이 비공개로 가려질 수 있어요.
회의록 공개 범위를 정부가 정할 수 있어서 핵심 내용이 비공개로 가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