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9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강우#산불예방#기후위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림 인근 주민과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산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림 인근 주민과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공강우 기술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인공강우 기술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 나기 전에 비를 내려 산불을 막는 기술이 개발되면 재산과 생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산불이 나기 전에 비를 내려 산불을 막는 기술이 개발되면 재산과 생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아직 상용화가 멀어서 세금이 효과 불확실한 기술에 투입될 수 있어요.
아직 상용화가 멀어서 세금이 효과 불확실한 기술에 투입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