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9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강우#산불예방#물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피해 위험 지역 주민과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불 피해 위험 지역 주민과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공강우가 물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 지원을 받는 공식 산업으로 인정돼요.
현재는 인공강우가 물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 지원을 받는 공식 산업으로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상기후로 대형 산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, 국가가 예방 기술 개발을 적극 도울 수 있게 돼요.
이상기후로 대형 산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, 국가가 예방 기술 개발을 적극 도울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아직 상용화에 한참 못 미치는 기술이라 지원 예산이 성과 없이 쓰일 수 있어요.
아직 상용화에 한참 못 미치는 기술이라 지원 예산이 성과 없이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