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9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침해대응#이용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대한 침해사고 시 예보·경보·통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 강화, 과태료 상향, 민·관 합동조사단 권한 확대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확산 억제와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 이용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바뀌는 점은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 강화, 과태료 상향, 민·관 합동조사단 권한 확대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확산 억제와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 이용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