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9
문화·체육·관광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사업자교육#문화체육관광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방·게임 판매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게임방·게임 판매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시·군·구청이 제각각 교육을 실시하는데,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통일 교육을 해요.
현재는 각 시·군·구청이 제각각 교육을 실시하는데,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통일 교육을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마다 달랐던 교육 내용이 통일되어 사업자들이 혼선 없이 법·정책을 파악할 수 있어요.
지역마다 달랐던 교육 내용이 통일되어 사업자들이 혼선 없이 법·정책을 파악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 집중 교육이 지역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중앙 집중 교육이 지역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