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9
산업·기업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핵심기술#외국인투자심사#기술유출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배터리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 기술에 의존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반도체·배터리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 기술에 의존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이 뒤에서 조종하는 국내 법인이 핵심기술 기업을 살 때 심사를 피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.
현재는 외국인이 뒤에서 조종하는 국내 법인이 핵심기술 기업을 살 때 심사를 피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핵심 기술이 외국 자본에 몰래 넘어가는 걸 막아서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핵심 기술이 외국 자본에 몰래 넘어가는 걸 막아서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범위가 넓어지면 선의의 외국 투자자도 위축돼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.
규제 범위가 넓어지면 선의의 외국 투자자도 위축돼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