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9
여성·가족·아동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임시조치#상담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가해자와 그 피해 아동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아동학대 가해자와 그 피해 아동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판사가 상담·교육 참여를 명령해도 가해자가 안 가도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불이행 시 제재를 받아요.
현재는 판사가 상담·교육 참여를 명령해도 가해자가 안 가도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불이행 시 제재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상담·치료를 제때 받게 되어 재학대 위험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.
가해자가 상담·치료를 제때 받게 되어 재학대 위험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재 수위가 낮으면 가해자가 여전히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제재 수위가 낮으면 가해자가 여전히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