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9
범죄·형사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제폭력#스토킹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인이나 전 연인에게 폭력·협박을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연인이나 전 연인에게 폭력·협박을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제 중 폭력이 일반 폭행으로만 처리되는데,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규율돼 즉시 격리 조치가 가능해요.
현재는 교제 중 폭력이 일반 폭행으로만 처리되는데,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규율돼 즉시 격리 조치가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가 협박에 눌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경찰이 가해자를 현장에서 바로 분리할 수 있어요.
피해자가 협박에 눌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경찰이 가해자를 현장에서 바로 분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제 관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법 적용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교제 관계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법 적용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