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9
법무·사법
김정재|국민의힘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구속영장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·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스토킹·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증거인멸·도주 우려'만 구속 이유가 되는데, 앞으로는 '피해자 위해 우려'도 구속 사유가 돼요.
현재는 '증거인멸·도주 우려'만 구속 이유가 되는데, 앞으로는 '피해자 위해 우려'도 구속 사유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풀려나 보복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.
가해자가 풀려나 보복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사 재량에 달려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적용될지는 불확실해요.
판사 재량에 달려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적용될지는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