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주택·임대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분양주택#이익공유형#환매재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분양주택 혜택이 첫 당첨자에서 끝나는데, 앞으로는 환매한 집을 다른 서민에게 다시 팔아요.
현재는 공공분양주택 혜택이 첫 당첨자에서 끝나는데, 앞으로는 환매한 집을 다른 서민에게 다시 팔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사람이 시세보다 훨씬 싼 공공주택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.
더 많은 사람이 시세보다 훨씬 싼 공공주택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환매와 재공급 절차가 느리면 실제 혜택이 체감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환매와 재공급 절차가 느리면 실제 혜택이 체감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