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0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근현대문화유산#권한위임#국가유산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현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 주민과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근현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 주민과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유산청장만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에게도 넘길 수 있어요.
현재는 국가유산청장만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넘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에게도 넘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화유산 관련 허가나 업무를 더 가까운 기관에서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.
문화유산 관련 허가나 업무를 더 가까운 기관에서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이 분산되면 관리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권한이 분산되면 관리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