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김태호|국민의힘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상환유예#업무상재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곤란 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에서 유예되나, 이제 업무상 재해도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재정 부담 경감과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곤란 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에서 유예되나, 이제 업무상 재해도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재정 부담 경감과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