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0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인#취득세 감면#일몰 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.
현재는 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인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업인이 산지를 살 때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산림 경영 부담이 줄어요.
임업인이 산지를 살 때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산림 경영 부담이 줄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