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0
조세·세금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인#세금감면#농협대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에서 대출받는 농민과 농산물 유통 시설을 운영하는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농협에서 대출받는 농민과 농산물 유통 시설을 운영하는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2025년 말 없어질 예정이었던 농협 대출 담보 세금 50% 감면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이어져요.
2025년 말 없어질 예정이었던 농협 대출 담보 세금 50% 감면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, 농산물 유통 시설 세금 부담도 계속 줄어들어요.
농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, 농산물 유통 시설 세금 부담도 계속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