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재난·안전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하천#홍수예방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매년 홍수나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매년 홍수나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하천 관리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지방하천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방하천 관리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지방하천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하천 홍수·가뭄 대비가 강화돼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·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동네 하천 홍수·가뭄 대비가 강화돼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·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