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기간#보석조건#재구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구속기간 만료 시 조건부 보석 부여와 위반 시 재구속 허용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만료된 구속 대신 법원이 조건을 부여하고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을 낮추고 재판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남용과 인권 우려도 남습니다.
구속기간 만료 시 조건부 보석 부여와 위반 시 재구속 허용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만료된 구속 대신 법원이 조건을 부여하고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을 낮추고 재판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남용과 인권 우려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10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