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행정·지방자치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무회의#공개#정부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장관들이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과 장관들이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무회의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실시간 중계도 허용돼요.
현재는 국무회의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실시간 중계도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국민이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.
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국민이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개 예외 범위가 넓게 설정되면 민감한 논의는 여전히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어요.
공개 예외 범위가 넓게 설정되면 민감한 논의는 여전히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