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산업·기업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전속고발제#수사다원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공정 거래로 피해 입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불공정 거래로 피해 입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정위가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·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공정위가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·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더 많은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요.
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더 많은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기관이 늘어나면 중복 수사나 기관 간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수사기관이 늘어나면 중복 수사나 기관 간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