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0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발주체확대#수사다원화#공정거래질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정거래 관련 범죄의 고발 주체를 확대해 수사를 다원화하고 신속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발 대상 기관에 검찰총장 외 경찰청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양한 수사 주체의 참여로 신속성과 객관성이 개선되고 경쟁질서 침해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다.
공정거래 관련 범죄의 고발 주체를 확대해 수사를 다원화하고 신속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발 대상 기관에 검찰총장 외 경찰청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다양한 수사 주체의 참여로 신속성과 객관성이 개선되고 경쟁질서 침해 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0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