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천법#우선이용권#자원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를 신고 수리일로부터 10년 간 유지하고,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.
✅ 권리 존속기간을 구체화하고 연장 절차를 마련하며 개발의사 여부를 고려한다.
✅ 개발 효율성 증가와 방치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관리비용 증가와 주관성 우려도 있다.
✅ 권리 존속기간을 구체화하고 연장 절차를 마련하며 개발의사 여부를 고려한다.
✅ 개발 효율성 증가와 방치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관리비용 증가와 주관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