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이만희|국민의힘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단지#특별재난지역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별재난 지역의 관광단지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,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지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이 특별재난 지역에서도 완화되며,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상 회복에 기여하되, 지역 간 편차와 남용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이 특별재난 지역에서도 완화되며,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상 회복에 기여하되, 지역 간 편차와 남용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