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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특별재난지역 중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지방세 특례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이나 이전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받게 되며, 이는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촌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을 주나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