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재난지역#취득세 감면#농촌 창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농촌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피해 농촌에 창업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이주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줘요.
재난 피해 농촌에 창업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이주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만 노린 위장 창업이나 단기 이전 후 철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감면만 노린 위장 창업이나 단기 이전 후 철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