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
#자율주행안전#도로교통정책#운행허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자율주행차의 도로운행 안전과 소통을 위한 선제적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운행허가, 안전관리자 지정, 도로교통 계획 수립, 사고정보 수집 등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교통 소통이 향상될 것이나 규제 과다와 시행 지연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운행허가, 안전관리자 지정, 도로교통 계획 수립, 사고정보 수집 등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교통 소통이 향상될 것이나 규제 과다와 시행 지연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