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최형두|국민의힘
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중소형원자로#진흥계획#수출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형원자로의 연구·실증·상용화·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, 전문위원회 설치, 규제특례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전력공급과 저탄소화, 수출확대의 이점과 함께 안전성·비용 리스크도 동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, 전문위원회 설치, 규제특례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전력공급과 저탄소화, 수출확대의 이점과 함께 안전성·비용 리스크도 동반한다.
의안번호: 2211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