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3
환경·에너지
최형두|국민의힘
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소형원자로#원전수출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요금을 내는 모든 국민과 원자력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요금을 내는 모든 국민과 원자력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형 원자로 개발·수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연구부터 수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소형 원자로 개발·수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연구부터 수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 공급과 새로운 수출 산업 육성으로 국민 경제에 직접 혜택이 생길 수 있어요.
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 공급과 새로운 수출 산업 육성으로 국민 경제에 직접 혜택이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규제 특례 조항 때문에 안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규제 특례 조항 때문에 안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