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원성확대#위치발신장치강화#해상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까지 복원성 승인 대상 확대와 위치발신장치 의무 작동으로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복원성 승인 대상이 12미터 이상 어선으로 확대되고 위치발신장치 비작동 시 처벌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 증가와 해상 질서 확립으로 사고 감소를 기대하지만 이행 비용과 처벌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배 길이 12미터 이상 어선까지 복원성 승인 대상 확대와 위치발신장치 의무 작동으로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복원성 승인 대상이 12미터 이상 어선으로 확대되고 위치발신장치 비작동 시 처벌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 증가와 해상 질서 확립으로 사고 감소를 기대하지만 이행 비용과 처벌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