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무원#주택우선공급#군인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, 즉 군대에서 일하는 민간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, 즉 군대에서 일하는 민간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업군인만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군무원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직업군인만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군무원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없는 군무원이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얻어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져요.
집 없는 군무원이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얻어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선 공급 물량은 한정돼 있어서 일반 무주택 시민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우선 공급 물량은 한정돼 있어서 일반 무주택 시민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