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법무·사법
백선희|조국혁신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군판사#군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판사와 군검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군판사와 군검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판사·군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수사 대상이 돼요.
현재는 군판사·군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수사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사법 권력을 독립 외부 기관이 견제할 수 있어 내부 봐주기를 막을 수 있어요.
군 사법 권력을 독립 외부 기관이 견제할 수 있어 내부 봐주기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수처와 군 검찰 간 관할 다툼이 생겨 수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.
공수처와 군 검찰 간 관할 다툼이 생겨 수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