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백선희|조국혁신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#군판사군검사수사대상확대#수사독립성과견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판사와 군검사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독립적 견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포함해 외부 감시를 받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패 근절과 견제 강화가 기대되나 군의 독립성 침해와 실행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포함해 외부 감시를 받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패 근절과 견제 강화가 기대되나 군의 독립성 침해와 실행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