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김미애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과제척기간#건강보험료#보험료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3년 소멸시효를 바꾸고 부과제척기간 도입을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거 부과되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험재정 안정과 형평성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거 부과되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험재정 안정과 형평성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