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주진우|국민의힘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정치자금#출판기념회#투명성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, 사전 신고와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판물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, 개최 3일 전 사전신고, 판매가격/수량 제한, 30일 이내 보고를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부정 사례 감소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소규모 후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