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백선희|조국혁신당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민기반#문민통제#고위직임명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역 복무 경과 후 고위 공무원 임명을 일정 기간 제한해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역 복무 경과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 차관 등 고위 직위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민기반 강화로 독단 억제와 민주성 증가, 인사 신뢰 증대, 다만 인사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역 복무 경과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 차관 등 고위 직위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문민기반 강화로 독단 억제와 민주성 증가, 인사 신뢰 증대, 다만 인사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