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고동진|국민의힘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신고#청문회실효성#형사벌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등 서류의 거짓 누락에 대한 형사벌칙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산신고, 세금납부실적, 범죄경력 서류 누락이나 허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제도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나, 오용 가능성과 과도한 형벌부과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.
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등 서류의 거짓 누락에 대한 형사벌칙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산신고, 세금납부실적, 범죄경력 서류 누락이나 허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제도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나, 오용 가능성과 과도한 형벌부과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