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사회복지·연금
김미애|국민의힘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요양보험#부당청구#제2차납부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이 영향받아요.
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인을 해산하면 부당청구 환수금을 못 받아냈는데, 앞으로는 대주주가 직접 갚아야 해요.
현재는 법인을 해산하면 부당청구 환수금을 못 받아냈는데, 앞으로는 대주주가 직접 갚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.
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영진이 몰래 저지른 부정청구에 대해 선의의 주주도 책임을 질 수 있어요.
경영진이 몰래 저지른 부정청구에 대해 선의의 주주도 책임을 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