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2025-07-28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#손해배상면책#노조활동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노동조합 구성원을 실질적 근로자처럼 간주하고 권리 보장을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조건·지위 분쟁의 대상 정의를 구체화하고,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를 헌법 원칙에 맞춰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조의 활동이 보호되고 분쟁 해결의 대화 채널이 확대되며, 노조 탄압 가능성은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조건·지위 분쟁의 대상 정의를 구체화하고,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를 헌법 원칙에 맞춰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조의 활동이 보호되고 분쟁 해결의 대화 채널이 확대되며, 노조 탄압 가능성은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11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