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서비스인증#민간임대주택#법률근거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9조의3 신설로 인증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, 연속성과 정보공개를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입주자 만족도와 품질이 개선되고, 시장의 투명성과 정책 연속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9조의3 신설로 인증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, 연속성과 정보공개를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입주자 만족도와 품질이 개선되고, 시장의 투명성과 정책 연속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1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