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3
주택·임대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임대주택#주거서비스인증#세입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규칙에만 있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,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돼요.
현재는 행정규칙에만 있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,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으로 못 박히면 임대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끊지 못하고 계속 제공해야 해요.
법으로 못 박히면 임대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끊지 못하고 계속 제공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을 받았다고 실제 서비스 질이 오르는지 확인할 방법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인증을 받았다고 실제 서비스 질이 오르는지 확인할 방법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