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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를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한 통합 추진으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면 공공정비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함께 제안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비 속도와 비용효율성 증가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나 토지권리 이주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