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4
교육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디어 문해교육#가짜뉴스#디지털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디어 문해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있었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국가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가르쳐요.
현재는 미디어 문해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있었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국가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가르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유튜브·인스타 가짜뉴스를 스스로 구별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.
아이들이 유튜브·인스타 가짜뉴스를 스스로 구별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특정 정보를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교육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특정 정보를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