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4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하안전#전문인력양성#기본계획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조항을 신설해 인력 양성에 집중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 5년 기본계획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 교육으로 지반침하 피해를 줄이고 사고 대응과 예방 능력을 강화하되 예산과 인프라가 받쳐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