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24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복지시설#변경신고#행정명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행정명령으로 전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명령(개선·정지·폐쇄)이 적용되고 형벌은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의 비례성과 시설 간 형평성, 행정 감독의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명령(개선·정지·폐쇄)이 적용되고 형벌은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의 비례성과 시설 간 형평성, 행정 감독의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