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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변경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, 앞으로는 행정명령(개선·정지·폐쇄)으로 대신해요.

왜 알아야 하나?
주소나 정원 같은 사소한 변경 사항 하나로 전과자가 될 수 있었던 위험이 사라져요.
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약해지면 변경신고를 아예 안 하는 시설이 늘어날 수 있어요.